개인회생 자격조건, 신청자격, 비용 (필수)

이자에 대한 부담 대출에 대한 부담이 생겼을 때 알아 볼 수 있는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3가지로 준비 해봤는데요.

개인회생에 대해 조금이라도 고민이 있으시다면 정확히 개인회생이란건 무엇인지와 신청 비용 그리고 자격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 최고 수준

올해 4월, 빚을 갚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지난달 1만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관련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고수준인데요. 대출 연체율 역시 계속 상승하고 있으므로 수치는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치가 불안한 이유는 더 있습니다. 바로 젊은 세대인 2030 세대에서 회생신청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기반이 흔들리는 큰 문제이며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계대출이 많은 나라입니다. 은행입장에서는 기업대출보다 떼일우려가 적은 가계대출 위주로 대출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투기 목적의 대출도 많아졌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이정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투기 문제가 대출을 크게 늘린 주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령에서 말하는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채무를 조정해주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법률관계를 조정해주어 효율적인 회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3년 혹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자격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설명드리는 내용은 기본적인 기준이며,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만큼 법원간의 차이도 있다는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파산과 달리 회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은 꼭 4대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일 필요는 없으며 알바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일할 계획이 있다면 자격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채무조건은 숫자로 정해져있으므로 명확합니다. 채무가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죠.

* 무담보 채무 예시 : 신용대출 담보부 채무 예시 : 자동차담보대출, 부동산담보대출(근저당권), 청약통장담보대출 만약 채무 총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이 넘는다면, 일반회생 또는 간이회생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 모든 빚의 합계가 더 커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자산을 처분해서 채무가 사라지는 경우라면 회생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이건 파산이건 이전에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그 면책결정을 받은 후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개인회생 자체의 진행과정은 사실 비용이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통 과정이 어려우므로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거나 아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그에 대한 비용이 클 것입니다. 물론 이 때에는 어디에 맡기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게 되겠죠.

기본적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서에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 +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4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 기본 송달료 52,000원 + (4×8×5,200원) = 총 218,400원이 됩니다 -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비용 및 자격을 확인해봤습니다.

처음부터 회생을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모든것이 그렇듯 계획대로 풀리지 않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연속된다면 자신도 모르게 빚더미에 앉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국가가 인정해주는 개인회생을 꼭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향후의 근로의지도 계속 있어야 하죠. 관련정보 잘 정리해두시기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