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수급자격, 신청방법 (중요)

시간이 흐를수록 관심을 갖게되는것이 바로 연금입니다.

헷갈릴 수 있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각각의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알찬 정보 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인상 이슈

2023년 올해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인상된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노인단독일 경우 기존 30만원대에서 32만원대로 올랐고, 노인부부의 경의 49만원대에서 51만원대로 상승했으므로 5% 넘는 증가율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너무 과도하게 올릴 경우, 국민연금과 형평성 문제가 항상 대두할 수밖에 없으며 민감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뜻과 차이점, 수급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혼용해서 사용하거나 헷갈려하시곤 합니다.

이 둘은 위처럼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위의 보도자료에서 언급해드린것처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올해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중에 가장 대표적인 연금입니다.

가입자가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시 기본적인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시 60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평생동안 받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아래에서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1.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국민연금공단지사

3. 보건복지부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소득 요건]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수급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노령연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령연금도 신청은 간단한데, 필요 서류만 준비되었다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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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본인명의 예금계좌

3. 연금 청구서 (인터넷에서 양식을 받을 수도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4. 도장

※ 기초연금의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노령연금 금액과 수급자격,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얼마전 프랑스의 연금개혁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서, 노후에 대한 관점이 우리나라와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노후는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는 기간이며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개념이 깔려 있으므로 축복받은 기간입니다. 이 때문에 연금에 민감한 것이죠.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노후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국가로서 걱정이 앞서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효를 강조하는 유교국가였으므로 그랬을 수 있죠.

하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노후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이며 각종 정보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정보 정리해두시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