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경기침체다 뭐다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해 최근 2030 세대들의 회생 및 파산 신청자가 상당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실 때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비용도 추가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한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상담도 가능하니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전에 지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개인회생, 파산의 자격조건을 비롯하여 절차와 비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 역대 최고치 기록
최근 빚에 떠밀려 회생 파산을 신청하는 2030대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텐데요. 가상화폐를 무리하게 투자한 사람, 코로나로 생업이 힘들어진 사람 등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쌓였던 문제가 터지고 있는 듯 합니다.
만약 청년세대가 이런식으로 무너지면 경제 전반적으로도 리스크가 커지게 되므로, 정부에서는 올해 9월부터 파산이나 회생 등 개인 도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개인회생 및 개인 파산 절차와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 뜻
개인회생제도는 2004. 9. 23.부터 시행되었으며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전적으로 채권자의 재산이 손실되지만, 밀린 국세 등 국가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간혹 세금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국세는 내지 않을 경우 지옥 끝까지 쫓아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채무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만약 희망이 없이 평생 가져가야할 채무를 가지고 있다면 근로의욕과 경제 전반적인 에너지가 떨어질 것이며, 범죄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채권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채무자는 답변서와 채무내역 등을 잘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많이 고용하는 것이죠.
개인회생 파산 자격조건 차이점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과 파산을 같은 뜻으로 보는 경우가 있지만 이 둘은 엄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파산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완전히 없애 청산이 되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미래에도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 분들이 이용하게 되죠.
하지만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5년동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게 되면 나머지는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값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파산 절차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하죠.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서 및 면책신청서 제출 → 법원의 파산심리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법원의 면책심리(채무자 심문 등) → 면책허가결정 → 복권
※ 복권 : 권리를 회복한다는 뜻으로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
가장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비용
개인회생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즉 채권자 수에 따라서도 비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6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 + (6×8×5,200원) = 301,600 원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혼자 진행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대다수 분들은 회생전문 법률사무소를 찾아가거나 상담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회생이 인가되는 경우는 수치적인 것 뿐만 아니라 빚이 만들어진 원인과 현재상황을 고려하게 되고, 또한 법원마다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최적화된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많은 업체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은 당연히 부담되는 상황일 것이므로 여러군데 상담하신 뒤 웬만하면 분납이 가능한 곳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관심있으신 분들은 위 번호를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파산절차와 비용 신청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좋은 상황에 몰리게 된 경우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황이 많지만,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못찾는 경우도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희망을 찾길 바랍니다.
빚을 지게 되는 원인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 아닌 케이스도 있기에 이런 상황에서는 회생 인가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관련정보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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