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민감한 사항일 수 밖에 없습니다. 폐지가 된다는 이슈로 논쟁의 끝이 없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주휴수당 이란 무엇인지 조건, 계산법, 계산기 사용방법 그리고 폐지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 택시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했다면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휴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주휴수당에 대한 소송과 이슈는 노동시장에서 항상 끊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대체 어떤 뜻과 조건이 있으며 폐지론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생각보다 그 역사는 긴 편인데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대부분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낮고 최저임금 제도도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돈이 있어야 쉴 수 있다'는 취지에 따라서 도입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으로 찬반이 나뉘었고 101명 중 55명의 찬성으로 겨우 통과된 법입니다. 유급휴일은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입법된지 기간도 오래 되었고 노동환경도 충분히 개선되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이슈가 생기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기 사용방법
주휴수당에 관련된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18조3항 두 가지를 참조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할 때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위의 예시처럼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 이행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이슈
지난 2021년 4월, 고용노동부의 정석은 근로감독관은 '노동정책연구'에 실린 논문에서 주휴수당 관련 근로감독을 통해 법과 현실의 괴리를 경험했다며 "주휴수당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되어 주휴수당을 없애달라는 요구가 확산된 것이죠.
최근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정부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최근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 평균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 권고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서 주휴수당 폐지이슈가 수면위로 떠올게 되기도 했는데요.
아래 첨부파일에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안이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검토가 완료된 것은 아니며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계속해서 확인해야합니다. 즉 아직까지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첨부파일 : KBS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설명 보도자료]
오늘은 2023년 주휴수당이란 무엇이며 조건과 폐지이슈 그리고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휴수당을 비롯하여 근론자들에게 급여에 관한 부분은 직장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매우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고 그만큼 논란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의 근무시간을 쪼개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해서 주휴수당을 피하는 꼼수까지 나오고 있어 고용의 질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잔머리가 발동되는 것이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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