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말이 아니죠.
뉴스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이 7월에 또 급등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개인파산은 끝이 아니라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파산의 뜻을 정확히 알아보고 신청 자격 조건을 비롯하여 절차 그리고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파산 뜻
사실 개인파산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모두 총칭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파산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1. 소비자 파산
: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2. 영업자 파산
: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파탄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쉽게 말해서 본인이 가진 재산을 모두 청산하더라도 빚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표 하나로 정리하자만 위와 같습니다. 큰 차이점은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지, 향후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유무입니다.
개인회생은 3년~5년 동안 탕감된 빚을 일정금액으로 갚는 것이지만 파산의 경우 아예 100% 감면이 되는 구조입니다. 즉 파산은 채무자가 채무를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싫어서 무조건 파산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채무자도 있겠지만 사실상 사례가 너무 다양하므로 뭐가 더 낫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의 최대 장점은 부채가 탕감되더라도 재산이 유지된다는 것이며, 파산의 최대 단점은 채권자의 추심을 멈출 수 없다는 점입니다.
보통 개인회생과 파산을 고려하는 단계라면 아마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즉 각 상황에 맞게 회생과 파산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 자격
개인파산은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액 : 최소 채무액이 3,000만원 이상이 되는 사람, 만약 고령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는 그 이하금액에서도 신청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연령 :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젊을 경우 파산신청이 아예 안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엔 20-30대의 파산도 매우 많아지고 있으므로 사실상 나이는 상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상황 : 개인파산은 파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로의 복귀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빚이 생긴 상황에 따라 기각여부가 달라집니다. 채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은 채무자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위와 같다고 보시면 되며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뒤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지면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2. 재판이 종결되고 3주 정도 지나면 법원은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면책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파산신청시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면책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책심리는 진행된다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파산 신고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최종적으로 약 5, 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 무료상담
개인파산 무료상담도 가능합니다. 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로 제도적으로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인데요.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개인파산 무료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 자격 요건 및 절차를 정리해봤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이런 제도가 있을 때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도와줄 수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잘못 해석하여 빚을 지더라도 알아서 나라가 갚아준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세금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며, 상황에 따라 악의적인 빚이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 잘 정리해두시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